1탄. [진보 교육감 시대···‘학교교육 지각변동’ 예고]


- 학생·교사·학부모 자율 운영 혁신학교 바람 분다
- 전국 13개 시·도서 무상급식 교육 실험 2기 추진
- 자사고 폐지·축소되고 교사 징계서 마찰 우려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초·중·고 교육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배출되면서 “자율고가 지고 혁신학교가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만 살펴봐도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인천 이청연 등 진보쪽 교육감이 4년간 초·중·고 교육을 이끌게 됐다.

◇ 혁신교육·무상급식 확산 예고

진보 교육감들이 내건 핵심 공약은 상당 부분 닮은꼴이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에 확충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교육감 후보 13명은 지난달 19일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 등을 진보교육감 1기의 성과로 제시하고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확대와 보편화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을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공약을 선언했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란 학생·교사·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맞춤형 학교를 만드는 실험적 교육 정책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명에 불과하고, 토론과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혁신학교는 2010년 전국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배출되면서 도입됐다. 현재 경기·서울·광주·강원·전북·전남 등 6곳에서 578개교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천·세종·충북·충남·부산 등 이번에 새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혁신학교가 추진된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광주의 혁신학교 학부모 모임인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가 교육감 선거 직전 장휘국 현 교육감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혁신학교가 침몰해 가는 한국사회와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혁신학교를 확신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 자사고 존폐 위기…고교 평준화 확대

반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상위권 학생을 쓸어가면서 일반고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낳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 확대될 전망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평준화 확대와 고입 선발고사 폐지, 대입 경쟁 해소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입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집중된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직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이청연 교육감 당선인 또한 당선 소감에서 “평준화 강화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고,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교사 징계 등 일부 사안서 충돌 가능성

일부 사안에서 교육부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 게시판에서 대통령 퇴진을 실명으로 요구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1차 충돌이 예상된다. 조희연 당선인은 당선 직후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강행할 방침이다.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이행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땐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을 거부해 고발당한 김상곤(경기)·김승환(전북) 교육감 등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시간선택제 교사 등에서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공약으로 ‘친일 독재 교과서 반대’를 제시했다. 오는 7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 대안 교과서를 발행,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전망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를 민의로 받아들여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방을 정책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탄. [자료]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의 변화를 이제 서열화 된 고교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

▷참가후보: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김지철(충남), 최교진(세종), 김병우(충북), 김승환(전북),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정만진(대구), 정찬모(울산), 박종훈(경남)

◇공동 3대 핵심공약

1.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1) 고입 고통 해소

- 고교평준화 확대 / 고입선발고사 폐지 /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2) 대입 고통 해소

-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추진

3)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열체제 해소 /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4) 사교육 고통 경감

-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보장 / 입시제도 개편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2.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1) 학교안전 종합시스템 구축

- 교육감 직속의 '학교안전위원회' 구성 / '학교여행 종합지원센터' 설립.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실시 / 학교주변 유해업소(호텔, 도박장, 유흥시설 등) 설립 금지 / 지역사회 연계 '학교주변 안전감시단' 구성 / 학교시설 수시 점검, 노후시설 교체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3無급식 : 무농약, 무방사능, 무GMO 친환경 급식 확대 / 급식안전 수시 점검체계 구축

(3)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 피해ㆍ가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폭력과 차별로부터 학생 보호

3. 교육비리 척결

(1) 교육비리 불관용 원칙 수립

- 비리 연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One-strike Out)

(2) 인사제도 개혁

- 교원 승진제도,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육장 시민공모제, 개방형 감사관제 확대

(3) 시민 참여 교육행정 구현

-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학교자치기구(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공동 3대 주요 공약

1. 교육복지 강화

(1) 유아교육 공교육화 : 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3) 사부담 공교육비(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단계적 폐지

(4) 교육협동조합 육성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성화

(5)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호봉제 실시

2. 혁신학교 성과 확대, 학교혁신 보편화

(1) 지역에 적합한 지역별 혁신학교 확대

(2) 선진국형 창의학력 신장, 협력형 참여형 수업 전면화

(3) 혁신교육연구소설립(수도권)

(4)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 보장

(5) 중고학교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6) 교원업무 정상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3. 친일독재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2)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3) 생태ㆍ인권ㆍ노동ㆍ평화ㆍ통일교육 강화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

1.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

- 국회, 교육부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법 제도 개선, 교육예산 확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협의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2. 시도교육청 주관 '국민대토론회' 개최

-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학교자치기구(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