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강제 통폐합, 농산어촌 학교 흔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전북지역 교육계가 “농산어촌교육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넓혀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이들 간의 전학과 입학이 자유롭게 하고,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동통학구역 내에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학급 수를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 총 6학급,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정하고, 각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곳은 전북도교육청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개정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은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학교선택제”라고 규정하고 “구도심과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공동통학구역이 작은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선택권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작은학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어 학생 수 최소 적정 규모 기준 제시에 대해서는 “OECD 국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와는 역행하는 법리”라며 “학생 수를 적정하게 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게 된 배경에는 도내 농산어촌 학교가 전체학교의 60% 등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학교가 상당한 것도 큰 작용을 했다.

교육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오형수) 역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통학구역을 넓혀서 전학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오로지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과밀 학급 규모를 해결하기는커녕 학생 수를 늘리려고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도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정책은 귀농을 지원하고 농촌일자리 창출 등을 격려하면서 귀농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는 외면하고 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도는 절반 넘는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전북지역 교육계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교과부는 “학부모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재정교육재정과는 “이번 개정안은 통폐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작은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보다 큰 인근학교로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학교 통폐합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학교 폐교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학생 수가 너무 적을 경우 휴교 등의 임시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참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교과부의 정책 중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개정안으로 간다고 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추세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주현 기자)